로그인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7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5
바른
3
한별
3
세종
3
로윈
2
율가
2
충정
2
소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3.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19구합24833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20년
4.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035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9년
6.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0490 판결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7.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8년
10. 수원지방법원 2018.08.30 선고 2017구합69442 판결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일부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12. 수원지방법원 2018.06.20 선고 2016구단9552 판결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04.20 선고 2017구합7774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14. 부산지방법원 2018.04.06 선고 2017구합3855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7년
16. 평택지원 2017.09.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19. 수원지방법원 2017.07.18 선고 2016구합2435 판결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행정법원 2017.06.30 선고 2016구합74682 판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1. 부산지방법원 2017.04.20 선고 2016구합21276 판결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03.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25. 창원지방법원 2016.10.11 선고 2015구합22880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선고 2016구합75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28. 수원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5구합63815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5년
30. 수원지방법원 2015.05.27 선고 2014구합58298 판결
  이 사건 매출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5.05.22 선고 2014구단12867 판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3. 인천지방법원 2015.04.24 선고 2014구합2472 판결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단56294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6. 부산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4구합800 판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적정 및 부가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7. 서울행정법원 2014.10.24 선고 2013구합64943 판결
  명의수탁자의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8. 울산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363 판결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09.16 선고 2014구합53452 판결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41. 서울행정법원 2014.08.28 선고 2013구합62602 판결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2. 청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95 판결
  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07.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구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44. 수원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3구단1472 판결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46. 서울행정법원 2014.06.03 선고 2013구합6291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3구합6057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0. 청주지방법원 2014.05.15 선고 2014구합10153 판결
  이 사건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라 5년에 해당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5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4.14 선고 2013누821 판결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조세범처벌법

52.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54977 판결
  실제 거래여부 및 선의의 당사자인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13년
54.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2구합16978 판결
  예납적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57.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59. 전주지방법원 2013.09.04 선고 2012구합3658 판결
  대표이사 동생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63. 서울행정법원 2013.08.14 선고 2012구합42724 판결
  거래상대방이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64. 서울고등법원 2013.07.31 선고 2013누1548 판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3.07.03 선고 2012누39799 판결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3구합3917 판결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2나22749 판결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71. 춘천지방법원 2013.04.26 선고 2012구합2212 판결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72.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7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2.12.07 선고 2011구합11105 판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75. 서울행정법원 2012.11.29 선고 2011구합38285 판결
  원고는 실질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범처벌법

76.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11447 판결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7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2.08.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80. 서울행정법원 2012.07.20 선고 2012구합11560 판결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81.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82.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32706 판결
  임야를 명의신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35088 판결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1년
86. 서울행정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22365 판결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87. 수원지방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5477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89.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5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행정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45552 판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며, 과소신고로 인해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 까지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2010년
99. 서울행정법원 2010.11.26 선고 2010구합28182 판결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100. 인천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1198 판결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